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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"文, 울산선거 개입 확인땐 탄핵사유"
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(왼쪽 네번째)과 참석자들이 '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'을 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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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‘민중의 벗’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
노무현·문재인 정부에서 입법·사법·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·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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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3년 9개월 걸리던 판사 출신 靑 입성···文정부선 6주
'강제징용 재판관여'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━ 판사들 "김영식 보면 곽병훈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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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직격인터뷰] “재판부·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”
━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말하는 사법의 위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의 인터뷰에서 ’변협 내 진보·보수 성향 모임들의 소통에 주력해 강한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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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우 해임 의결…“권익위나 소청심사, 행정소송 통해 원상회복”
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. 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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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우 “검찰서 정년 마치고 싶다”…그 뒤에 숨은 전략은
김태우 수사관 법률대리인단의 김기수 변호사(오른쪽)가 9일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. 법률대리인단은 첫 활동으로 ’11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를 중단해 달라“는 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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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년 동안 검찰밥 먹었다" 김태우 폭로 속 숨은 전략
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이날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"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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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우, 새 변호인으로 이동찬 선임…‘朴 국정농단 변호’ 경력
이동찬 변호사. [뉴시스]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2일 사임한 석동현 변호사 후임으로 법무법인 공감의 이동찬 변호사(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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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첫 '블랙리스트' 논문 쓴 교수 "화이트리스트도 직권남용죄"
최근 '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' 논문을 발표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. 지난 27일 그의 연구실이다. 전주=김준희 기자 "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대상자를 선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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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변론시간 1분 주고, 납득 못할 이유로 증거 채택 거부”
━ 불신 받는 재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며 대법원 표지석에 조화를 던지고 있다. [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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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 중도해임…법률구조공단에 무슨 일 있었나
━ 임기 1년 남은 이헌 이사장 중도해임 지난 2월 노조파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. 그는 당시 노조 총파업에 대해 "변호사법에 위배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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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성커플 '웨딩케이크 전쟁'…대법원도 양분
동성커플 결혼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빵집 주인 잭 필립스를 지지하며 버지니아주에서 달려온 메리 토레스 모녀가 5일 심리가 열린 대법원 청사 앞에서 밀가루 반죽을 미는 롤링 핀을 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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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블랙리스트’ 연예인들, 검찰에 이명박·원세훈·박근혜 등 고소
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‘블랙리스트’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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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제청 후보군 8인…변호사 3명, 여성 3명 포함
이상훈·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.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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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으로 법정에 처음 서나...검찰,이영선 재판 증인 신청
검찰이 청와대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.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박 전 대통령을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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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단체, 사법부 좌편향 판결과 민변 활동 모니터링 위한 ‘사법정의 감시센터’ 출범
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 수호를 목표로 출범한 ‘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’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개최했다.사법부의 ‘좌편향’ 판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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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만에 또,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사의
이헌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(특조위) 이헌(55·변호사) 부위원장이 1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. 지난해 7월 조대환(60·변호사) 부위원장의 사퇴 뒤 여당 추천으로 부위원장직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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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 예비후보 1084명 중 법조인 115명…여당은 검사 출신, 야당은 변호사 많아
안대희 전 대법관(左), 최교일 전 지검장(右)“법조인 안대희, 국민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을 정치인 안대희로서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”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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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본 조영래 ⑧ 그 사람 조영래
12일은 고(故) 조영래 변호사가 숨을 거둔지 25년째 되는 날입니다. 8회를 끝으로 ‘내가 본 조영래’ 시리즈를 마칩니다. 시리즈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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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업무 세분화로 송무 실력 키워야 … 해외로펌 와도 승산
정인진 대표는 “대형화가 전문화에 유리하지만 대형화가 곧 전문성은 아니다”며 “오합지졸이 많다고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전문성은 몸집이 아닌 질의 문제”라고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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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‘문제는 청년 일자리야. 바보야!’
김성탁정치국제부문 차장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지역구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의 대표에게 변호사인 딸의 취업 지원을 청탁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.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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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 자위권 불만…아베 지지율, 첫 50% 밑돌아
일본 아베 신조(安倍晋三)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50% 밑으로 하락했다. 지난해 12월 3차 내각 발족 후 중도 보수성향의 니혼게이자이(日本經濟) 신문 조사에서 지지율이 절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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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임시중지" 파장
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접수를 이틀 남기고 멈춰섰다.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지난 16일 "텍사스 등 26개주가 접수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반대 소송이 법적요건을 갖췄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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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합의체 선고 53%가 만장일치 …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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